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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능적유용 기사를 일고

닉네임
김영구
등록일
2020-07-10 10:39:40
조회수
254
2020,7,6 원청, 선급금 지능적 유용--을 잘 읽었습니다. 요즘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지급이 안되도록 법이 바뀐줄 알았습니다. 직불을 받을거냐 선급금을 받을거냐 ? 등 어려운 선택을 요구 하고 우리 실무자는 선급금을 받으면 큰일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도자가 신고 한다는건 어렵고 제도적으로 발주청에서 확인하고 위반했을때는 처벌하는 제도가 만들어 저야 합니다.

하도율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해 놨지만 이것 또한 그림의 떡 입니다. 최저가 입찰로 제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전문건설업 은 서서히 고사해 갈 터인데 적극 노력해서 문제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0-07-10 10:39:40 106.245.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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