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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 더 미룰 이유가 없는 ‘영종도 제3연륙교’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은 청라와 영종 개발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은 1997년 인천시가 ‘2011 도시기본계획’에 담았고,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와 영종을 개발하면서 사업비 5000억원까지 확보했지만, 여전히 인천시의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손실보전금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종대교, 인천대교와 맺은 협약에 포함된 ‘경쟁방지조항’으로 인해, 제3연륙교와 같은 새로운 교통시설이 생길 시 두 민자 대교에 발생한 손실만큼을 정부는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작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두 민자 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논할 때, 그 근거 자료는 2011년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였다. 국토연구원은 2017년에 제3연륙교를 개통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손실보전금으로 약 2조50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두 민자 사업자는 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학재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토부 차관과 인천시 부시장, 인천경제청장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수차례 열어 제3연륙교 건설 논의를 이끌어 왔다. 그 결과 인천발전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연구를 통해 손실보전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추산했는데, 제3연륙교 건설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약 6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토연구원이 예측한 2조5000억원과 비교해 4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지역 주민을 제외한 외부인을 상대로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이 수입이 5000억원가량 발생해 실제 손실보전금 부담은 1000억원 미만이 될 전망이다. 이 정도 규모의 비용이라면 인천시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구체적인 손실보전금 산정과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로지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만을 핑계로 삼았다. 이로 인해 제3연륙교 건설은 허공에 뜬 채 인천 시민들의 속만 태웠다. 하지만 위의 연구 결과로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을 미룰 핑계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손실보전금 규모가 당초보다 줄어들어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인천시의 책임 아래 제3연륙교를 즉시 착공할 것을 인천시장에게 촉구했다. 

지난 7월에는 신임 국토부 제2차관을 직접 만나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을 통해 수도권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토부 차관으로부터, 현재 국토부와 민자 사업자가 손실보전의 범위를 두고 협의하고 있는데 10월 경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지금 당장 사업에 착수해도 제3연륙교 개통은 2025년 무렵이다. 청라와 영종 개발 이후 20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손실보전금이 제3연륙교 건설의 걸림돌이 아님을 확인한 이상 제3연륙교 건설은 이제 국토부와 인천시의 결단만 남았다. /바른정당 의원(인천 서구 갑, 국토교통위)

이학재 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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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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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eepson 2017-11-07 15:30:57

    청라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던 5천억원 매년 이자 2%만 해도 1년에 100억입니다.
    이자는 누가 가지고 가나요? 이자 청구해서 청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세요.
    이자 주는것 아까워서도 빨리 착공 할것 같네요   삭제

    • 헐랭~ 2017-11-06 12:43:17

      이학재 의원님! 이것보다 급한 시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삭제

      • 이상타 2017-11-06 11:41:31

        국가가 사기행위를 하고 이를 다시금 방조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건설에 기반을 둔 경제가 우리나라의 근간이긴 하지만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한 사기행위가 아무렇지 않은듯 자행되어선 안된다. 의원님의 생각대로 옳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원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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