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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환경부 차관 “물관리 일원화로 신규 수요 창출”<창간 31주년 특집> 인터뷰 - 정부 건설·환경정책을 듣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약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건설·환경 분야 정책도 과거 정권과는 매우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본보는 창간 31주년을 맞아 환경부 안병옥 차관을 만나 변화하는 건설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 정부가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20% 삭감한다고 발표했는데, 환경부의 SOC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인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017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962억원(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노후화가 심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도농복합시 및 시 지역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매년 1억6000톤의 수돗물 누수를 없애 가뭄 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고 △노후 지방상수관망과 정수장에 최신 현대식 공법을 적용해 국민이 수돗물을 보다 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며 △누수량 저감 등으로 매년 1700억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해 지방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건설업계는 신규 수자원개발 일감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댐 건설 등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로 공급능력은 충분히 확보됐으며, 이제는 수자원의 ‘효율적·균형적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부처별로 중복된 하천사업을 조정하는 동시에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하면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지하댐·소규모 마을단위 취수시설·하수재이용시설 등의 확충과 해수담수화 시설투자 등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대체수자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동시에 물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더욱 힘을 보탤 것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봄·겨울철에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날림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정비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공사장에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건설기계만 사용토록 하고, 농지정리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날림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진망 먼지 통과 구멍의 비율인 개구율 등 정량적인 날림먼지 관리기준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지키지 않는 현장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순환골재가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재활용제품이라 품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거부감과, 순환골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관련 민원 등에 관한 우려 때문에 순환골재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수요자 인식 전환을 위해 매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 활용사례를 선정·포상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의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주기적인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해 의무사용 제도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정책 관련 건설업체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상수도 단일사업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의 우수한 건설업체가 관련 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당초 수립된 투자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 채취를 국토교통부 신청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이후 양질의 모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림골재도 난개발 및 환경훼손 등의 사유로 신규 허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는 건설공사는 골재수급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순환골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건설업계가 고부가가치 용도로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재활용산업의 발전과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면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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