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제기
“10년간 예가 최대 16% 하락
4만5000여개 일자리 사라져
공사비 산정시스템 개선해야”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건설업체들이 적정공사비 확보가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적정공사비만 확보되면 건설업에서 매년 일자리 5만개가 만들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두관·백재현·안규백(더불어민주당), 박명재·윤재옥·이우현(자유한국당) 등 여야 국회의원 6인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일 열린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와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먼저, 김 교수는 공공공사 산정시 적정공사비 확보가 안 되면서 건설산업 내에서 발생하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과정에서 실적 공사비 단가(현행 표준 시장단가) 적용 및 품셈 현실화에 따라 예정가격이 10.4% 내지 16%까지 축소된 만큼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공공 100% 수주업체의 약 3분의 1이 10년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해 약 1500개사(전체의 약 10% 수준)가 폐업하면서 최소 약 4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지적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공공부문의 비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입찰시스템 정상화를 통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연간 3조5800억원의 공공공사 공사비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실장은 “적격심사 낙찰제의 낙찰하한율 10% 내외 수준 상향과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 산정방식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의 덤핑입찰 유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사업 없이도 공사비 산정시스템 개선만으로 건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4만7500명),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발주기관들의 예정가격 과소산정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법제화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