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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SOC 예산 등 2조3679억원 증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SOC 예산 등 2조367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 건설에 5594억원,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에 4984억원 등 SOC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토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 예산안과 주택도시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감 내역을 보면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 4984억원 △철도 건설 5594억원 △철도 유지·보수 및 시설 개량 3405억원 △지방 하천 정비 1483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575억원 △노후 공단 재정비지원 373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 280억원 등이 증액됐다. 건설 예산 외에도 국토교통부 소관의 시설개량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상향됐다.

반면,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18억여원), 도시건축연구사업(5억원), 발전거점형지역계획 시범사업(3억원),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운영비(1억2600억원) 등 4개의 사업에서 총 28억여원이 감액됐다.

국토부의 내년 주택도시기금도 전체적으로 증액됐다. 저소득층의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구입·전세자금은 5000억원 상향됐다.

이에 반해 새 정부의 핵심추진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소위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1000억원, 도시재생지원 융자금 450억원 등 관련 예산 총 255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은 총 367억원,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은 총 708억원 증액됐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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