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라이프 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절세노트>퇴직금과 퇴직연금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38)

직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선택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를 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받는 보수이다.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중간정산이 없다면 근무기간 중에는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처리를 안하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상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매년 직원들의 퇴직금예상액을 산정해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채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장부에 계상되는 부채가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이다. 여기까지가 퇴직금의 회계이다.

하지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매년 퇴직금예상액을 산정해 부채로 설정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현재는 회사가 퇴직연금 등에 가입해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회사 내부에 적립해 두면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되는데 이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못 받고, 나중에 실제로 임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으로 일시적인 금전 부담이 클 것이고, 과거 기간 동안 비용도 일정하게 인정을 못 받아서 불리하다. 따라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다. 확정기여형은 임직원 개개인의 몫만큼 퇴직급여를 매월 또는 매년 정산해서 지급하는 개념이라서 돈을 납입하면 즉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확정급여형은 그냥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쌓아만 두는 개념이다. 실제로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면 쌓아둔 예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세법상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퇴직금을 매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김동규 세무사  taxsero@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종료된 연재물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