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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문건설에 길 있다

“정부는 건설투자를 늘리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할 수 있고
고용효과가 큰 전문건설을 중심으로
청년층에 매력적인 뉴칼라 직업이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몇 줄 되지 않는 작은 부분이나마 건설산업과 관련된 사항도 담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 금년 12월까지 핵심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해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하겠다고 한다. 또 해외건설 진출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건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제성장이 정체된 나라에선 일자리 창출이 주요 관심사이다. 오래 전 해외연수를 할 기회로 영국에서 산 적이 있었다. 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이 있었다. 톱뉴스가 사건·사고 소식보다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투자를 유치해 몇 백 명 정도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10%에 근접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었던 때였다. 자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던 터에 그러한 것이 관심거리로, 그것도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큼의 톱뉴스가 될 줄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우리나라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 피부로 실감할 정도가 됐다. 우리나라 경제도 5년이 넘게 3% 내외의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성장도 상당부분을 건설 분야가 떠받히고 있는 구조다. 2016년의 경우 경제성장률 2.8% 중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무려 1.6%p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IMF(세계통화기금)는 내년에도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대부분 국가는 금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국내 경제가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 확대 등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주택시장의 침체, 금리인상 전망 등이 건설수요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볼 때 이러한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물론 건설업은 경기 변동성이 크다. 비정규직 비중도 50~55% 정도로 크게 높고 월평균 근로일수도 17.9일로 전체산업평균(21일)에 비해 적어 고용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건설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성장 구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국가의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핵심요소인 물리적 인프라를 축적하는 산업이다. 일자리에서도 7%(2016년말 기준 전체산업 2623만5000명 중 184만5000명)를 맡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투자가 1% 늘어났을 때 고용은 1.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선진국의 경우 GDP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실업률이 1%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장기적 성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꾸준한 건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건설 분야의 일자리가 양질이 되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효과가 높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뉴 칼라 직업이 창출되도록 환경을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전문건설인 스스로도 현재의 건설생산 방식이 맞는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관계 속에서 적정한 대가를 받고 안정된 직업으로 재탄생 되도록 같이 고민해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또,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공종 간의 칸막이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술과 방식이 쉽게 접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로드맵은 부족한 대로 방향에 대해서는 의미가 높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제산업성에서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신산업구조 비전’을 제시하고,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현장을 첨단화하는 i-Construction 등 ‘20대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비하면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이달 초에 출범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좀 더 기대를 걸어보면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정부의 의지가 있을 때 같이 함께 하면 시너지가 훨씬 커질 것이다. 이 기회에 전문건설업이 새롭게 태어날 수는 없을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서명교 원장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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