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통합땐 재정 6조3000억 절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뉜 물관리를 통합하면 최소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보고서에서 생태 하천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최소 6조3000억원의 재정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KEI는 2011∼2015년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평균 단가인 1㎞당 약 33억원을 토대로 2021년부터 진행될 8508㎞ 규모의 하천복원 사업에 27조96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일괄 추진하면 재정 개선 효과는 약 6조3356억원(23%)에 이를 것이라는 게 KEI의 계산이다. KEI에 따르면 실제 충남 당진시 역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이 통합 추진되면서 예산이 약 305억원에서 235억원으로 23%가량 줄었다.

김익재 KEI 물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그간 생태하천 사업은 조정·협의 부족으로 중복 투자, 부처 간 갈등 문제가 이어졌다”며 “국가-지방-소하천-도랑살리기 등의 사업을 통합해 추진한다면 하천사업의 재정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KEI는 일원화 이후 물관리 정책의 단계별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내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관계기관의 조직·기능을 통합한 데 이어 2020∼2022년 관련 제도·사업의 세부내용 통합과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물관리 통합 측정망 등을 운영·분석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