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는 세계적 대세… 효율적 물공급 위해 필요”
“조직 일원화는 부적합… 총괄계획 일원화가 더 낫다”
▒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공청회
“국토 물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형성됐습니다.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재기능을 향상해야 합니다.”
“물관리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컨트롤 타워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공청회에서는 통합 물관리에 대한 방법론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를 주장했고,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조직 일원화가 아닌 물관리 계획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허재영 총장은 “지난 24년간 논의를 거쳐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면서 “환경부로 통합 물관리가 이뤄지면 안전한 물 환경 조성, 수량·수질을 종합 고려한 하천관리, 물 갈등 해소, 효율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윤주환 교수는 “물 순환계의 통합관리는 세계적인 대세”라며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물관리 통합에 관한 선언적 법인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과 물 환경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 선임연구위원은 “통합 수자원관리가 필요하지만, 부처나 업무별로 전문 영역은 필요하다”면서 “통합 물관리를 위해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지역 수문서비스실무그룹 의장을 맡은 그는 “환경부로 일원화는 통합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계획이 아닌 조직 일원화를 의도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조직이 아니라 (물관리) 총괄계획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도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국익 차원에서 일단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