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공개공지 관리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발의

공개공지(공간)의 출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으로 공개공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공개공지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해 공지가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공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불법 행위를 막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개공지의 출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