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진성능 확보율 3.4%
정부는 민간에 맡긴채 외면
포항서 주택피해만 1098건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민간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기준 부상자는 57명, 이재민은 1536명 발생했다. 민간인 시설피해(잠정)는 1197건이고 이 중 주택피해는 1098건, 완파 3건, 반파 219건, 지붕파손 876건이다. 학교건물 균열은 32건, 항구의 콘크리트 균열은 13건 있었다.

고속국도에선 교량 받침이 손상되는 등 11곳이 파손됐고, 상하수도 등 시설 6개소, 상수관 누수 45건도 접수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기준 내진성능 확보율은 단독주택이 3.4%, 공공업무시설이 6.3%로 매우 낮았다. 이밖에 학교는 15.8%, 의료시설 41.1%, 공동주택 42.8%였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민간건축물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시설 내진보강을 외면했다. 지난해 말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3조123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었다.

다만, 건축물 내진보강시 취득세와 지방세를 최장 5년간 최고 100%까지 감면해 주는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공공시설의 조기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은 2조700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100㎡ 가정집에 내진보강하려면 1000만원이 들고 이에 앞서 내진성능평가까지 합치면 수천만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이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진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내진설계 대상을 조금씩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던 정부가 이번엔 어떤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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