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정비사업서 금품제공 적발 건설사 시공권 박탈”

건설업자가 금품·향응 등 제공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제공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약해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향응 등 제공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의 금품제공 경쟁은 조합원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