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 점점 고층화·대형화·기계화 돼가면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과 의존도는 점점 증가하가고 있다. 타워크레인 1대당 150명에서 200여명의 몫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역할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산업의 현황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타워크레인은 기업 규모 등 산업적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허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건설현장 관련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는 국내 약 200~250여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중 약 40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실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종합건설회사들은 타워크레인의 자체 보유가 거의 전무하고, 렌탈 형태를 기반으로 한 다단계 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재해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요소가 많다. 연식을 속인 노후된 장비, 제작증명서 등이 없는 출처 불명의 각종 구조부 및 부품들이 도입돼 사용되고 있다. 또 타워크레인 관련 주요 부품과 장비에 수시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허술한 장비 관리, 전문성 없는 검사원에 의한 허술한 민간검사 제도 등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재해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셋째 안정적 일자리 측면에서 건설현장 관련 타워크레인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매우 불안하고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중 10%만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중·소형 크레인을 포함해 6909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유인 타워크레인 전문 조종사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약 8900명, 비전문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356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사고는 늘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툭하면 발생하고 있는 크레인 안전사고는 다단계하청구조 및 저가 덤핑수주, 수십년된 불안한 노후장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종사자들의 정기 안전교육은 전무하고 △봐주기식 민간검사 △전문신호수 부재 △소형타워크레인 비전문인 조종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이 두루 산적해 있다.

타워크레인은 자칫 수십미터 상공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하거나 비숙련자를 전문 교육이나 훈련 없이 무분별하게 건설현장에 투입하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들이 시급하다. 먼저, 합리적인 장비 운용체계가 시급하다. 그리해 노후장비 관리 및 설치·해체 중 재해를 막아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관련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전문가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기능인의 양질 일자리를 위해 소형타워크레인 남용 대책과 전문신호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타워크레인 검사의 공공성도 확보해야 한다. 민간검사업체들의 봐주기식 검사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병,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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