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의 유지보수는 공급·보수·관리·이용 주체 등이 모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산·학·관·민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을 눈 여겨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내놨다. 보고서는 일본의 인프라 현황과 노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전략 등을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인프라는 1950~6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고 도로교량의 18%, 터널의 20%가 50년을 경과했다. 20년 후에는 절반 이상이 노후화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2012년 사사고 터널 천정판 낙하사고’가 일본 인프라 정책의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으로 분석했다. 이 사고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실제 사고로 발생한 첫 사례이고, 일본 국토교통성이 인프라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은 사고 후 1년6개월 간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관련해 △사회자본 유지관리 및 갱신에 관한 당면조치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 등 3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일본정부는 노후 인프라의 실태와 대응현황을 인터넷에 지속 공개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인프라 유지보수 회의’를 설립해 기업, 연구기관, 시설관리자,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국민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의 관리자, 관련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 등이 모임으로써 기술과 노하우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인프라 노후화의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처럼 노후 인프라의 실태와 대응현황을 공개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