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혁신 3불 대책’ 성과 보고 개최

서울시가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 공사가 올해 전년보다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3불 대책(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의 가장 큰 성과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라고 꼽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시가 발주한 사업은 지난 11월까지 92건으로 2016년대비 44%(64건), 2015년대비 228%(2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계약자 발주 사업은 연말까지 1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의 실행을 위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7월부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또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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