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 내 고질적인 병폐가 일자리 질 떨어뜨린다”

건설 산업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갑질 등 병든 산업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노동자’를 말하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임운택 교수는 “현재 원청사는 발주자로부터 국민연금보혐료와 건강보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갑·을 병폐로 인해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건설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주자가 보험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사후정산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또 “공사대금 중 하위사업자의 몫을 원도급자가 가져갈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전자카드제 등 대금 미결제 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장비 운전사들이 겪는 애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건설기계장비 운전사들의 월평균 작업일수는 덤프트럭은 13.9일, 굴삭기는 18.2일로 일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수형태고용직으로 분류돼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