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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 진정 스마트(Smart)한 도시를 기대한다

4차 산업과 스마트시티는 향후 인류의 삶의 질을 절대적으로 도약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재편성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자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연히 이를 주도하는 국가가 세계경제 패권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4차 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 주요 요소기술을 △산업 △금융 △환경 △교통 △에너지 △교육 △의료 등 제분야에 적용하고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구현하는 플랫폼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도시야말로 4차산업의 요소기술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요소기술들의 니즈(needs)를 발생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점철될 스마트도시의 역량은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기술과 도시축조술의 균형된 조합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경쟁력 1위의 ICT 기반 기술을 갖추고 있고 최근까지 도시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는 사례를 전달해 본다.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 혁신지구이다. 결국 도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그리고 그러한 인류가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공간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운영되게 할 것인가의 끊임없는 고민의 결과일 것이다. 과거 물리적 구성에서 이제는 철학과 문화가 기술력의 도움을 얻어 시스템을 구조화하고 재구성하는 ‘시스템 아키텍쳐(System Architecture)’ 시대다. 스마트시티가 단순히 4차산업의 요소기술과 도시축조기술만으론 이루어질 수 없다. 

바르셀로나 22@지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놀라운 운영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이다. 폐허가 된 공장지대인 곳을 지주들과 공동사업을 시작한다. 바르셀로나가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대가로 지주들은 30%의 토지를 공공 기부한다. 바르셀로나는 이 중 10%는 녹지체계와 교통체계를 재구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또 10%는 대학을 유치해 해당 지역 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집적화되는 곳으로 조성했다. 그리고 마지막 10%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는 데 투자했다. 기존의 거주자들이 지역개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지역 내 대학가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젊은 인재들이 넘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한 덕에 아마존 같은 해외 유수기업들이 별다른 혜택을 정부가 제공하지 않아도 몰려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단순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넘어서, 바르셀로나 22@지구처럼 정책 운영에 따라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정책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주택공급정책으로도 활용될 여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22@지구에는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류의 삶의 질과 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미래가 담겨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애정의 흔적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서울 양천구 갑)

황희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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