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주목받는 용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첫 지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실제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라고도 부른다. 이들 국가에서는 세제상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국가 간 조세정보 교류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비자금을 숨기거나 돈세탁하는 데 이용한다.

※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를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라고 부른다. 개인이나 법인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역외탈세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지능화 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