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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조정과 변화의 기로에 선 2018 건설투자

“내년 건설투자는 여러 여건상
올해보다 소폭 하락이 전망된다
하지만 도시재생·인프라개선 등에
민간자본 활용 여지는 클 것이다
적정공사비가 큰 이슈로 예상된다”

올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다.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은 내년도 경제전망과 건설투자 전망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 후반∼3% 초반으로, 건설투자는 상반기를 거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2017년간 주택투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GDP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기여해 온 건설산업은 주택부동산 시장안정화와 가계부채대책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투자열기가 다소 위축되리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SOC 등 토목투자의 증가세도 이전에 비해 축소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2018년 이후 건설시장은 투자조정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년도 건설투자의 비관적 전망에는 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부동산·건설 부문의 정책기조의 변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철학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건설 SOC 산업도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서민주거안정 및 복지,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 불공정거래 방지, 해외진출 활성화,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등이 올해 건설산업의 화두로 등장했다.       

이들 화두에 따른 정책로드맵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공급과 투기적 수요의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일련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보완대책도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과세, 보유세 강화 등 정책수단은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과열 억제와 주택시장의 안정화,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임대시장의 안정화, 주거복지 등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책관심사항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서 내년에도 올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대책, 기준금리의 인상 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부동산 시장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 주택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3/4분기 이후 주택인허가 물량의 전년대비 감소 등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반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은 공공주도의 주택투자 활성화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민간 주택투자는 올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SOC 투자의 경우 내년에도 그리 밝은 상황이 아니라는데 대부분의 전망기관 등이 동의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19조원으로 확정돼 당초 17조5000억원에 비해 소폭 늘었고 올해 불용예산 이월분을 포함하는 경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SOC 투자를 시현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특히 노후 SOC 유지개량투자의 증가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등과 연계된 SOC 투자 증가도 예상돼 올해에 비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

셋째,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7∼3%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수준보다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싶다.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금융 위축의 여파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택·부동산 투자의 상황이 내년도 건설투자의 감소폭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로 작용할 전망이다. SOC 정부재정의 한계에 대응해 민자사업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SOC 투자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인식 차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도시재생, 노후인프라 개선, 노후 주택개선에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총량적 투자 전망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일자리 질의 향상을 위한 적정임금제, 직접시공제, 체불임금 방지 등 직접적인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등 대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정공사비의 확보 등이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4차 산업 혁명, 혁신성장을 위한 건설 분야의 규제혁신, 나아가 제도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가속화돼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일 연구위원  siki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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