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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의 로드맵은 중소기업 저승길?

하도급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전문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업을 접을 수는 없지만 무리한 일감 수주는 기피하는 흐름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A전문건설업체 대표는 1년간 종합건설사와 분쟁을 치르느라 지쳤다며 “내년부터는 종합건설이나 시행사업에 무게중심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에서 어떤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B전문건설사 임원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어 공사 수주가 오히려 회사를 힘들게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도급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숨고르기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C사 임원은 “수주보다 제 값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낙찰은 점점 멀어진다”며 “전문건설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전문건설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로드맵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생존엔 관심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 휴일수당할증, 건설근로자 일자리 개선대책 등은 전문건설을 넘어 중소기업에 핵폭탄급 이슈다.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가장 시급한 중기 현안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67.3%나 차지한 점도 이런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명제는 옳고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약자가 양보해 더 약한 자를 도우라’는 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질 수 있다.

근로자 보호만큼 중요한 것이 전문건설을 포함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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