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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건설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 시행…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7530원

정부가 27일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등을 수록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에는 32개 정부부처의 총 239건에 이르는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이 담겼다. 건설기업 알아두면 도움될 주요 내용들을 요약했다.

전자어음의 최장만기 5월30일부터 6개월로 단축
산재 은폐하면 사업주와 교사·공모자도 형사처벌

6월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자만 수목진료 가능
10인미만 소기업 근로자들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금융·재정·조세 분야>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서민주거 안정 및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100가구 이상 기업형 임대주택도 85㎡ 이하, 10년 이상 임대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게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시에는 40%, 지정 후 취득해 20년 이상 보유시에는 25%의 감면율이 각각 적용된다.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4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다. 8.2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 부산 각 7개 지역, 세종시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6∼42%)에 10%P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일 때는 20%P가 가산된다.

또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분양권 전매시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주기 등으로 편법적인 증여행위를 한 수혜법인 및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정상 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와 교차, 삼각거래 등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의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조세형평성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산출세액의 7%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새해 5%로 낮춘다. 이후 내년부터는 다시 3%로 축소한다.

◇신규 고용 및 정규직 전환 기업 세제지원=새해부터 ‘고용증대세제’가 새롭게 신설돼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일정 규모의 투자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은 최장 2년, 대기업은 1년 동안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연 300만에서 10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년, 장애인 고용시 공제금액이 확대된다. 이는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정부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고, 대상 근로자는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가입자다. 공제금액은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새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거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5%로 상향된다. 기존에 과표 및 최고세율은 각각 200억원 초과, 22%였으나 3000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난해 과표기준으로 따졌을 때 77개사가 적용 대상이 된다.

초고소득자의 최고세율도 현행 40%(5억원 초과)에서 42%로 오른다. 정부는 또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했다. 5억원 초과 구간에는 42%의 최고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억5000만∼3억원 구간에는 38%가, 3억∼5억원 구간에는 종전 최고인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로 지난해 12월말 이전 폐업한 후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인 기간이 올해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오는 5월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행에 들어가며 이후 매년 1개월 씩 단축된다. 2021년 5월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2월8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돼 사인 간 금전거래,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모두 적용된다.

◇생애주기별 주거비 부담 완화=1월중에 신혼부부, 청년, 두 자녀 가구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과 전세대출상품이 출시되고, 19세 이상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 대출이 지원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와 상환제도도 개선된다. 두 자녀 가구에는 버팀목전세 우대금리가 신설된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고용형태 공시제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은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이 적용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한은 최대 7점까지 늘어난다.

이외에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신인도 가점이 0,5점에서 1.0점으로 사회적기업에 주어지던 가점이 1.7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2점의 가점을 부과한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업자는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2점이 감점된다.

<고용·노동분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산재보상을 위해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0월19일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산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의 경우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됐다.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앞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새해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새해부터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지원 비율이 40~90%로 대폭 늘어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 부담=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을 두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까지 부과된다.

일자리 창출·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 지원 확대
100가구 이상 기업형 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자산없는 자영업자 재기시 체납세 납부의무 소멸
조달청 구매물품 적격심사 때 사회적 책임 강화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2017년도 상한액인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다.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 이직한 사람에 적용된다.

<교육분야>

◇학교 내진설계 예산 확대 추진=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해 지진위험지역은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엔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예산도 확보해 내진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육아·보육분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국공립어린이집을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하는 ‘꿈드림 센터’를 경남에 2곳, 강원 1곳, 서울 1곳 확충해 총 206개소 운영한다. 또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센터를 대전에 1곳 추가한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오는 6월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는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인정된다. 단 수목보호 기술자,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나무병원에서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기술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농림·해양·축산 분야>

◇산림레포츠 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산림레포츠 시설 내에 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단 난개발을 우려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00㎡ 이하, 개별건축물은 900㎡이하로 제한했다.

또 산림구역 내에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 상한이 3만㎡에서 10만㎡으로 확대됐다.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임업인이라면 누구나 2.5%의 금리로 경영자금을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총 100억원이 경영지원 자금으로 산정됏다.

<국토개발분야>

◇빈집 관리 및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빈집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빈집정비계획도 수립한다. 향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보수·개량·철거·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에너지·자원분야>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육성=지역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으로 개편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연평균 2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고 지역사회 공헌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정해 전담PM 매칭, 사업화 촉진, 상용화 R&D 등을 지원하고 200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다.

◇중기 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기술개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R&D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과제를 신청·접수하는 등 시행주기를 확대한다. 장기과제는 기업 희망에 따라 중단하거나 기업자체 자금으로 과제 완성을 원할 경우 최종평가를 유예할 수 있게 제도를 신설한다.

<환경분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심사를 통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방환경관서에 신청해야 하고 최초 인정시엔 3년, 이후 재인정받을 때마다 5년씩 효력이 유지된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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