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얼마전 망 중립성을 폐지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KT와 같은 인터넷통신망 제공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비록 통신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 망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망 중립성 원칙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와 콘텐츠 제공회사(Internet Contents Provider, ICP)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통신사들은 망 중립성을 강하게 반대한다. 왜냐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커질수록 설비 투자 등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콘텐츠 제공회사들은 망중립성을 ‘기본권리’라고 주장한다. 망중립성이 없다면 인터넷콘텐츠 산업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미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에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금’ 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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