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드러날까봐… 보복 겁나… 귀찮아서… 숨기고, 줄이고, “NO” 일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표준품셈 현장조사 등 외면·부정적 답변 잦아
잘못된 시그널 제공 정부정책 홀대 등 불러
실태조사 등 각종 조사에 건설업체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 일쑤여서 실상이 왜곡돼 정부정책 등서 홀대를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례1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건설업체 종사자들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 안됐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개별 업체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결과물이 전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도 매년 조사를 앞두고 “서면실태조사에 무관심 하면 ‘수급업자의 권리’를 못 누린다”며 성실히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결과물에 대한 반응은 매년 비슷하다.
#사례2 지난해 하반기 정부 주도로 타워크레인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던 당시, 한 전문건설업체의 노무 담당자는 자사에 당도한 설문조사서 문항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부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 답변에 버젓이 체크했다. 하지만 실상 이 업체는 월례비로 매년 수억원씩 뜯기고 있는 곳이었다.
#사례3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현장조사의 경우도 시공업체들의 비협조로 샘플현장이 부족해 지역이나 공종의 현실에 맞는 시장단가 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체들이 제대로 된 공사단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사례4 지난 8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가 건설노조와 임금협약 체결시 노임이 기능공 19만5000원, 양성공(조공) 14~15만원이었다. 새해 1월1일자로 발표된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철근공 하루 노임단가는 18만9585원으로 책정됐다. 조력공은 12만416원이다. 임단협시 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표된 노임단가가 얼추 시중임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발표된 노임단가는 시중 실제 노임의 70~80%선에 불과한 직종이 많았고, 일부 직종은 60%대에 불과해 일부 업종에서 하도급률이 원도급 낙찰가의 100%를 넘기는 기현상을 유발하기도 했다. 매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노임에 근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이 왜곡된 조사 결과물과 기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건설업체들이 각종 조사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숨기고 줄이는 식의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꼽고 있다.
보복을 두려워해서든 귀찮아서든 불성실한 답변은 현상을 왜곡시키고, 정책입안자들에게 결국 ‘그 업종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서 정책에서 홀대되거나 패싱되는 현상을 야기,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부당함이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수주하고 시공하고 돈 받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 업체의 활동 터전을 닦고 가꾸는 것에는 그동안 무관심해 왔다”며 “무관심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