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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관행, 이번엔 반드시 근절해야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은 고질적이다. 상하 수직적 거래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자는 항상 ‘횡포의 갑(甲)질’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그 단맛에 한번 빠지면 곧 익숙해져 내려놓지 않으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 그럴수록 을(乙)은 고통에 빠지며, 시장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고질적인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쐐기 박기에 나섰다. 원사업자의 횡포로 하도급업체들이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져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기연장시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부당특약고시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총 23가지에 달한다.

대책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주도록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악질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도 마련됐다. 법률로 열거하고 있는 금지대상 부당특약 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키로 한 것이다.

원청업체로부터 기술유용을 당한 하도급업체는 이를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원가 자료를 강제로 받아내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아예 법률로 금지된다. 피해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책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를 추가하고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위법행위로 규정돼 금지된다.

이번 공정위 대책 중 11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공정위가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를 맞추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제때 처리되도록 힘써야 하고 국회도 같이 손뼉을 쳐줘야 한다.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이번 대책을 환영하며, 정부가 강력한 실천력으로 불공정 관행 근절을 꼭 이뤄주길 바란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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