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라이프 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절세노트>위장·가공 세금계산서 (1)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7)

본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고 상대방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거래 당시에는 안 받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가오면 그제야 증빙서류가 부족해 고민에 빠진다. 부가가치세도 많이 내야 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많이 내야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우연히 주위에서 수수료를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이런 제안을 하는 사업자를 ‘자료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실 필자는 ‘아직도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증빙자료가 부족하신 사장님들께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는 곳이 있으니 수수료 내고 받아와도 되느냐고 종종 물어보신다. 답변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사장님들이 과세관청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다.

요즘은 모든 사업자의 세금신고내역이 전산처리가 되므로 각각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부가율, 매출액 급변동, 사업장 시설 및 규모, 업무무관품목의 거래내역 등등을 통계분석해서 자료상 거래혐의자를 적발하는 일이 절대 어렵지 않다. 특히 자료상은 통상적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고 바로 무신고나 폐업을 하고 도주를 하기 때문에 더 파악하기가 쉽다. 자료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전산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짧은 8년간의 세무경력 동안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100% 세무서로부터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안내자료’를 받았다. 100% 적발되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부가세 신고 후 며칠 안 지나고 바로 직전과세기간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하라고 통지가 와서 과세관청의 신속성에 놀란 적이 있었다. 전산화의 장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빠르게 통지가 오면 결과적으로 가산세(납부불성실 등)가 줄어들기 때문에 납세자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어쨌든 세금계산서를 사오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100% 적발돼 불이익만 받고, 자료상과의 거래전적이 남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김동규 세무사  taxsero@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종료된 연재물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