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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차휴가제도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95)

Q.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가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연차유급휴가제도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1월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2018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도입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2년차에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사 이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차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3. 육아휴직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만큼 비례해 연차휴가를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음연도에는 연차휴가가 없거나 매우 적은 일수만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도 업무상 재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처럼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다음연도에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시사점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발표와 함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관계 이슈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점검도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의 시행에 앞서 전반적인 인사노무파트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설제문 노무사  seolje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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