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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3단계 리스크’ 진단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25)

모지역의 특수한 토목 전문건설업체가 있다. 이 기업은 특수공법에 관한 특화된 기업이기에 대형 건설업체도 이 전문업체에 대해 함부로 못한다. 매출액이 300억원에 불과하지만, 이 특수시장에서 독점적 기술과 실적을 가지고 있기에 당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업체도 A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설계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문제였다.

특히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개략적으로 금액을 정해두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공기가 지연되면서 설계변경이 무려 10번이나 넘게 발생, 손실이 커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큰소리치며 사업을 하는 기술기반의 강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기 연장과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은 감당하기 힘들다.

문제는 비단 이 뿐만 아니었다. 7개의 현장을 운영하면서 A 현장 외에도 한 곳에서 커다란 손실이 발생했다.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이 회사도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업체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원사업자와 풀어보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원사업자의 현장소장하고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되는듯했다.

그렇지만 결국 공사 기간이 완료됐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손실을 다 털어낼 정도로 정산이 잘 될까?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산에 대비한 서류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3단계 위험성이 있다. 첫째는 계약 시, 둘째는 공사 진행 중간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셋째는 마지막 정산단계 시에 제대로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각 단계마다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연초에 금년도에 가지고 있던 현장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면 금년도 사업을 잘 할 것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이경만 소장  wake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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