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오염, 환경피해 범위에 추가

국회에서 한 주간 발의된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봤다.

◇백혜련 의원 “환경피해 범위에 실내공기질 오염 포함”=백혜련 의원은 지난 5일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피해 범위에 실내공기질로 인한 오염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함진규 의원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민간에 14일 이상 공개해야”=함진규 의원은 지난 3일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경우, 해당 내용을 14일 이상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