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건설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779명을 기록, 2003년에 이어 또다시 전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해에 779명이 현장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노동부가 얼마전 발표한 200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등 타산업의 경우 재해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건설업은 전년의 762명보다 17명이 증가한 77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7.6%를 차지하면서 전산업중 최대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사망자의 52.4%가 추락이라는 원시적인 사고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재해율도 건설업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는 0.94%로 2003년의 0.86%보다 9.30%가 늘어났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건설업이 3.88로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건설재해예방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 노동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져야만 한다. 노동부는 건설재해를 줄이겠다며 건설안전반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분명 노동부의 안전업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누차 강조해왔거니와 노동부 업무에서 건설안전 관련 업무를 분리해 건설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 건설업의 특성을 잘 아는 건교부가 건설안전업무까지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노동부가 능력도 없으면서 건설안전업무를 붙잡고 있는 바람에 건설재해사망자가 자꾸 늘어나는 불행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게 아닌가.

사실 문제는 건설업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노동부는 전체 산업의 산업재해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곧이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산재율 신뢰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산재보험 및 보상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산재 통계가 사업주나 근로자에 팽배한 신고 회피 문화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건설업의 경우도 산재율이 높으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노동부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노동부가 산재율이 4년만에 감소했다고 이번에 발표했지만 노동부가 곧이 듣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산재보험 신고 누락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율이 0.85%로 1999년 0.74%에서 2000년 0.73%로 낮아진 뒤 2001년 0.77%, 2002년 0.77%, 2003년 0.90% 등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산재예방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믿기 어려운 통계라며 비웃고 있다.

제조업등 기타 산업의 경우도 산재율이 높을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에 산재보험 신청대신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한 화학업체에서 조합원 설문 결과 지난해 산재를 경험한 57명중 8명만이 산재로 처리했고 26명은 공상, 21명은 건강보험, 기타 5명 등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노동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산재율 숫자 놀음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산재율 산정제도를 고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