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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등 7대 산업분야 특허 우선 심사한다특허청,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안내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7개 분야가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분야는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이다.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16개월이 넘게 걸렸던 특허 심사기간이 5~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오는 4월에 도입한다. 제도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액규모에 따라 10~50%까지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특허 선행기술조사결과 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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