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표지>을 발간하고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 주택법의 감리제도에 대한 일반사항과 Q&A를 실었다. 또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계약 Q&A와 판례, 행정심판례도 담았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책자는 자료의 객관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및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책자는 발주기관과 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사에 우선적으로 무료 배포되고, 국토부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받아볼 수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