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새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한 분배와 고질적인 갑·을 문화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6%가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기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 순이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도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뽑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또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등도 중요하다고 응답해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이 여전히 부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악화되었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59.0%는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해왔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순을 보였다.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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