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 집계결과, 공공분야 하도급 공사잔대금 청구도 급증
건설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는 사건이 작년에 총 126건으로 2016년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공공분야 하도급 공사잔대금 청구사건과 국제건설사건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2017년 건설분쟁 중재신청 사건은 126건으로 전년 131건에 비해 5건(3.8%) 줄었다. 분쟁 신청금액은 7201억2800만원으로 전년 1조8344억6300만원 대비 60.7%가 급감했다.
하지만 전체 중재사건에서 건설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로 2011년 35.0%, 2012년 33.1%, 2013년 37.9%, 2014년 32.9% 2015년 32.2%, 작년 34.4%에 이어 7년 연속 30% 이상을 유지했다. 분쟁금액 기준으로도 76.9%를 차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재원은 이처럼 작년에 건설사건 신청금액이 전년대비 급감한 것은 2016년에 지자체 피해민 보상 관련 대형사건 3건 등이 접수돼 전년대비 184.7% 대폭 증가한 기저효과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분쟁은 세부적으로, 신청원인별로 공공건설건은 △기타(용역비, 보증금 등) 13건 △추가공사비 청구 9건 △공사(잔)대금 청구 9건 △지체상금(반환) 청구 7건 △손해배상청구 7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 5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체상금청구건이 전년대비 40% 증가했는데, 이는 발주자들도 중재를 점차 알게 되면서 신청인으로서 시공사들에게 청구하는 사건들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중재원은 해석했다.
민간건설건의 경우 △공사(잔)대금 청구 34건 △기타(용역비, 보증금 등) 18건 △손해배상청구 11건 △추가공사비 청구 7건 △지체상금(반환) 청구 4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 2건 순이었다. 민간부문에서는 특히 공사잔대금 청구가 전년대비 14건 늘어 가장 많은 증가건수를 기록했는데, 2016년에 접수된 대형공공 사건들의 하도급공사에서 분쟁이 다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국제사건이 10건(분쟁금액 3160억2800만원)으로 2016년 3건(154억9000만원)에 비해 사건이 233.3%, 금액은 1940%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대형건설사들이 동남아 및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대형플랜트 공사를 수주하고 현지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계약들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내 건설사건은 116건(4041억원)으로 전년 128건(1조8189억7300만원) 대비 건수는 9.3%, 금액은 77.8% 감소했다.
공사성격별로 공공건설건은 50건(5293억4200만원)이 접수돼 전년(56건, 1조7627억8500만원)에 비해 건수는 10.7%, 금액이 69.9% 감소했다. 반면 민간사건은 건수는 76건으로 1건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분쟁금액은 1907억8500만원으로 166.2% 급증했다. 2016년에 접수된 대형공공 사건들의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한 분쟁들 때문으로 풀이됐다.
분쟁금액별로는 공공건설건의 경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중형사건들의 접수가 두드러져 13건으로 전년 4건 대비 225% 증가했고, 500억원 초과의 초대형사건은 1건으로 전년 4건에서 75% 감소했다.
민간건설건은 대형공공 사건들의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한 분쟁들이 늘어난데 따른 대형사건들의 접수가 크게 증가해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대형사건들이 6건으로 2016년 3건에 비해 50.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