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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중소·하도급 업체 부담 덜어줘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면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올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공표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가 관행으로 행해지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이중부담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사실 말이지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임금부담까지 떠안는 이중고, 삼중고를 견뎌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근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저임금 위반 업주는 명단 공개와 함께 구인활동 3년과 금융 대출 7년 제한의 불이익을 당한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은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기·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다.

법에 정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지급 능력이 충분한데도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경우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는 물론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고통의 심도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면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무차별적으로 강경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좋은 정책이라 해도 너무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면 애초의 취지가 퇴색하기 쉽다. 최저임금 시행 과정에서 대응 강도를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을 마련했지만 수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어려운 사업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식으로 명단공개, 금융제재 등 기업, 특히 중소·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 관행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파악해 해결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이 한계에 부딪쳐 나자빠지는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한다. 기업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있는 법이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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