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요구·감리월례비 전가·추가공사비 외면 횡포
동탄아파트 골조공사 첫 투입 철콘업체 부도 이어
두번째 업체도 휘청… 부영은 “하도급사의 과투입탓”

관행화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적폐가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부문보다 청산이 시급한 곳이 건설업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적폐청산 지수는 아주 미미하다. 건설업계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불공정·부당 악습과 탈법사례를 각종 제보를 토대로 연중 고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9일 검찰이 부영그룹을 압수수색하고 나오는 모습.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업체 서은건업이 부영의 갑질을 폭로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부실공사와 탈세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주택 건설업체 부영이 이번엔 하도급 건설사에 갑질을 벌여 전문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사인 ㈜서은건업의 박명훈 대표이사는 “부영주택의 하도급사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에 참여했다 백화점식 불법·불공정 갑질에 기성금 포함 약 40억원의 손해를 입고 부도위기를 맞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반면 부영은 하도급사의 과투입이 손해의 주요 원인이란 입장이다.

㈜부영주택(대표이사 이중근, 김시병, 최양환, 이기홍)은 현재 동탄2 신도시 6개 블록(70~75BL)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중이고 6개 철콘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골조공사 기준으로 50~90%의 공정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도급사 대부분이 적자 시공을 이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부영의 저가수주 유도와 불공정 특약을 적자의 원인으로 꼽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가 75BL을 맡은 서은건업이다. 해당 하도급 공사는 당초 A건설이 맡았었지만 착공 후 약 반년만에 부도가 났고 서은이 이를 승계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공했지만 마찬가지로 부도 위기에 몰린 상태다.

부영과 서은은 4월12일 계약을 체결했다. 서은은 “계약 전에 공사에 투입됐고 계약일까지 내역서나 도면을 받아보지 못했다. 또 부영의 지시로 A건설이 밀린 노임 등을 부담했다”며 시작부터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내역서도 받지 못한 채 선시공에 들어간 점과 시작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떠맡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점이 적자시공의 불씨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영이 감리에 대한 월례비를 떠넘겼다고 서은은 주장했다. 감리 월례비를 하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은 업계 관행에도 없는 일이다. 부영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서은 박명훈 대표는 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불어났고 개인 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는 “추가공사비 요구를 위해 9월경 적산업체에 3차례 적산을 맡겨 7억8000여만원이 부족하다는 확인을 받고 그 증빙을 내밀었지만 부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4억여원 증액을 구두로 약속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은은 또 부영이 유보금으로 3억5000만원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이에 대해 “유보금이 아닌 하자증권 미제출에 따른 하자보증금이고, 서은이 체불한 노임 등을 직불처리하면서 사용됐다”고 답했다.

부영의 설명은 하자보증금을 공사 초기부터 받아뒀다는 것인데 하자보증은 준공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업계에선 이같은 행태와 설명을 전형적인 갑질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서은은 중대재해(사망)를 공상처리토록 부영이 종용했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자재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전직 경찰 출신 부영직원이 현직경찰을 동원해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부영은 모두 거짓 제보라고 일축했다.

부영은 12월7일 공사계약을 해지시킨 상태고 서은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고 양측은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75BL 골조공사는 세 번째 하도급 업체가 투입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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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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