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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97)

Q.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발표 배경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간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출의 어려움과 회계상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해 폭넓게 인정돼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를 악용한 기업들로 인해 초과근로의 상시화 등에 따른 장시간 근로 고착화 및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은 포괄임금제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경우 한해 예외 인정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은 이전에도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도지침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만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일반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지도지침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①매일의 기상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②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면서 상황에 다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③단속적·간헐적 업무로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명시적 합의 필요
지도지침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을 것을 요구하며, 단순히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실은 합의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사실상 포괄임금제 사용 불가능
이번 지도지침의 시행에 따라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도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설제문 노무사  seolje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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