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 새해를 청년 주거안정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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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 새해를 청년 주거안정 원년으로
  • 김현아 국회의원
  • 승인 2018.01.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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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작과 동시에 가상화폐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 ‘광풍’이라고 할 만큼 과열되자 정부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2030세대였다. 그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부자가 될 방법인 가상화폐 시장을 옥좼다”면서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등을 돌리기까지 한다. 

모두들 가상화폐 가격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주거·부동산 전문 국회의원으로서 가상화폐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왜곡된 부동산 인식과 청년 주거의 암울한 단면을 본다.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주거난에 내몰린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고통만 떠안은 것을 한탄한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의 인식 속 부동산은 돈벌이 수단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산업도 업역별로 파편화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형편이다. 청년 세대에게 부동산과 부동산 서비스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다. 삶의 공간이다. 국민의 일상과 생산 활동이 펼쳐지는 장이다. 부동산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고,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 부동산 서비스를 진흥시킴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휴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돌려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서비스 관련 유니콘 기업들이 다수 등장해 이 같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었다. 본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부동산 서비스 육성 계획을 세우고 실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업역 간 칸막이를 없애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수 부동산 서비스’를 국가에서 인증하고 지원토록 한다.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된 청년들의 창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많은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이 우수 부동산 서비스 예비 인증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의 싹이 트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마련과 실제 시장 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 여부에 따라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큰 시장과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은 청년을 주거약자로 명확히 하고,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청년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럴려면 먼저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임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게 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의무와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부동산 문제로 절망한 청년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다. 그중 일부는 최근 가상화폐 광풍에서 일말의 희망을 본 것 같다. 청년들의 주거지원이 더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 비례대표)

[김현아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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