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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불법외국인’ 단속 숨바꼭질은 그만

불법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합법외국인 고용을 장려하고 내국인력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란다. 현장에서는 내국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며 단속의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한다.

‘정부단속’ ‘일감 뺏기는 한국인’ ‘내국인력 부족’은 여태까지 계속 건설업계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수년째 되풀이되는 뻔한 스토리다. 근로자, 업계에서는 같은 내용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건설업체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듯하다. 법무부는 올해 건설업 단속에 투입하는 인원과 단속 대상을 늘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작년 12월 발표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도 ‘불법 외국인력 단속 및 노무관리 책임 강화’라는 항목이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중 만난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업체 관계자는 “옆 현장에서도 외국인력을 쓰고 있어서 대부분 업체들은 단속에 걸리면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며 “단속 대상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현장을 운영하는 중이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업체들의 대응도 이제는 먹히지 않을 전망이다. 불법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조의 고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력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노조 고발에 관한 건설사들의 문의가 작년 말부터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현장 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처럼 하소연만 하다가는 단속에서 과태료부과와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을 받아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챙길 것은 챙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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