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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옥죄는 규제 풀어야 건설안전 보장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지난해 3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서 최우선 순위는 바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었다. 건설 시공품질이 곧 국민 안전이고, 건설현장 안전이 곧 근로자(이 또한 국민) 안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혁신과 관련해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뒤이어 2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020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수를 2016년의 절반으로 줄이자는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와 정부가 ‘규제’와 ‘안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잇달아 내놓은 것은 각각의 중요성과 함께 아무리 혁명적 규제 혁신이라도 (국민) 안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연관성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제안으로 돌아가 보면, 제안은 잘못된 규제, 또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규제완화가 건설자체의 안전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규제든 규제완화든 안전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제1제안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살펴보자.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종합과 전문 건설업간 원·하도급 및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유출 방지와 이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과 건축물 안전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임의규정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적용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은커녕 오히려 전문건설을 옥죄는 규제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그 중요성이 늘어나는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관리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당초 목적을 잃은 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 즉,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유지·관리라는 전문성보다는 단순 개·보수공사 등 시공위주 업종으로 변질되면서 전문건설업종의 전문적 시공능력만 제한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한 지나친 낙찰하한율 규제 역시 견실시공 유도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전문건설업체 등 중소 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적격심사 낙찰 대상 공사의 경우, 2000년 이후 낙찰하한율이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오히려 하향 조정된 경우도 있어 적정공사비 확보와 부실시공 예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 전체 재해자의 60% 가까이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그런데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000만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거창하게 규제혁파와 국민안전을 내세운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 없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혁파와 국민안전이 현장을 무시한 채 탁상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밑바닥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규제혁파와 국민안전이 진정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젠 정부가 알 때도 됐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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