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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장 건물공사장 소음 피해 3879만원 배상환경분쟁 조정 사례 (44)

인천 서구 거주민 911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억43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2015년 5월부터 시작된 아파트 건축공사장에서 대형 건설장비의 소음진동과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 철근 배근작업 등으로 인해 불면증, 난청, 신경과민 등의 고통에 시달렸다.

피해배상을 위해 피신청인과 수차례 협상을 했으나 세대당 20만원을 제시해 재정신청을 하게 됐고, 신청인에게 5억4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거푸집 해체 공정에서는 저소음 탈형공법을 도입하고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발생을 최소화 시켰으며, 작업 근로자에게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우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해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장 경계면에서의 평가 소음도는 토목공정에서 최고 74dB(A)로, 평가 진동도는 토목공정에서 최고 60dB(V)로 평가됐다.

◇판단=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소음도는 최고 74dB(A)로,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을 초과해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진동도는 최고 60dB(V)로 평가돼,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현지조사 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 주장과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피신청인은 38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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