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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2)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99)

Q.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의 개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국가 재정지원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예산안 통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본 지면을 통해 총2회에 걸쳐 그 주요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지급금액 및 절차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보수수준인 190만원 미만인 상용근로자 1인에 대해 최초 지원대상이 되는 달부터 2018년 말 임금지급 분까지 매월 13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월중 입·퇴사자 및 단시간 근로자=월중 입·퇴사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산식:지원액=지원금(13만원)×근무일수/해당 월 일수)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일용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22일 이상 근무한 경우 1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의 경우 12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의 경우 10만원이 지원됩니다.

3.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자=30인 미만 고용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사업시행일(2018년 1월1일) 이후 연중 1회 신청하면 올해 연말까지 매월 자동 지급되며, 만약 신청일의 전달이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전월까지 소급해 지급됩니다.

△첨부서류=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경우 최초 지원 달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임금대장 및 급여통장 사본이 제출돼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경우 적용제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서류 등이 추가돼야 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설제문 노무사  seolje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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