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전문 광장 전문건설광장
공정위, 경기 포천건설기계연합회에 경고전건협 “건설기계 임대단가 인상 일방 통보는 부당공동행위” 철저 조사 요청에

임대단가를 일방 결정·통보해 물의를 빚은 전국건설기계 경기도 포천연합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경고조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신고한 사안에 공정위가 행정조치한 사례로 유사사례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건협에 따르면 포천건설기계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전년대비 10만원을 인상한다고 건설사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전문건설업체들로부터 불만과 민원이 폭주했다.

포천건설기계연합은 개인사업자 약 200명 가량 가입해 있는 단체로, 2017년 4월1일부터 1일 임대료를 굴삭기는 55만원~85만원으로 2016년에 45만원~75만원에서 10만원씩 올렸다. 또 덤프(15T)도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했다.

전건협은 이에 따라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와 사업자단체의 부당 공동행위 근절을 위해 포천건설기계연합에서 행한 건설기계 임대단가의 변경·결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시 행정적인 조치를 해 달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피조사인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고했다”고 전건협에 회신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에 여수건설기계연합회 및 산하 7개 협의회에 대해 대여단가 담합으로, 2014년에는 목포건설기계연합회 및 산하 4개 굴삭기협의회에 대해 작업시간 제한과 임대단가 결정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협회가 업체들의 민원을 취합해 신고를 통해 제재를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회원사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종료된 연재물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