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종합 부동산·개발 이창록변호사의 판례해설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의 제한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일부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하자 항목이 있었는데, X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방법으로 세대 기존 배관 모두를 철거하고 다른 종류의 배관으로 다시 시공한 다음, 마감재를 보수하는 방법을 주장했고,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Y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철거 후 재시공의 방법보다 대안적 보수공법이 존재하고, 실제 그 방법으로 시공해 배관 부식이나 누수의 발생을 차단한 사례도 있으므로 X 주장은 최소한 대안적 보수방법에 따른 보수비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방식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반면, Y가 제시하는 대안적 보수방식은 세대 내부 마감재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불편이 적고 비용 면에서도 경제적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Y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수공법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례도 있으므로 X주장과 같이 배관두께로 인해 Y가 제시하는 보수방법으로 시공하면 누수하자가 재발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X가 주기적인 배관세척 및 프레싱 작업 등과 같이 배관 부식발생 예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등의 관리상 과실이 위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Y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창록 변호사  crlee@gon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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