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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곳만 모여도 주택정비 가능해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9일부터 시행

집주인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허용된다. 2명 이상의 단독·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기존 가로를 그대로 둔 채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로구역으로 인정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늘어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제한·공지기준·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안전·범죄 등 우려가 있을 경우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에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개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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