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종합 종합
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 한다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엔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강화했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금지되고 공급받은 가격 이하일 때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공급가 이하라도 전매가 제한된다.

다운계약을 이용해 전매 차익을 남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 이전·상속·해외이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그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수요를 감안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태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종료된 연재물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