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활발한 진행이 이뤄지는 싱가포르와 달리 미국은 내부 반대에 맞닥뜨린 모양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최근호에 싱가포르와 미국의 인프라 투자 동향 및 계획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인프라부문 경쟁력이 세계 2위임에도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인프라 투자예산이 2017년 4.4%였고 2020년엔 6%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2.4%에서 2021년 1.8%로 줄일 계획인 것과 대비된다.
구체적으로 창이국제공항은 4·5터미널을 건설중이고, 투아스(Tuas) 지역을 매립하는 항만 건설도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를 잇는 고속철도도 진행중이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같은 세계최고의 인프라 보유국가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증대에 주목해야 한다”며 “도시 인프라가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두교서를 통해 “인프라에 최소 1조5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사업검토 및 승인절차를 2년 이내로 단축하는 신규 인프라 법안을 제출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선 재정악화, 지방정부 및 납세자 부담 가중, 환경보호 문제, 과도한 민영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 인프라정책의 추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건설업계 역시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해 ‘공수표’ 정책으로 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