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난 부르고 장비·인력 수급불균형으로 공사비 상승
하반기엔 일감 줄어 인력과잉… 보증수수료도 큰 부담
빨리빨리 설계탓 부실 우려 “공사원활 위해 균형발주를”
정부는 올 상반기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최근 건설업계에선 ‘균형집행’으로 공사발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급공사의 조기집행은 부실한 설계 및 시공을 일으키고 지역 전문건설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정부 각부처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상반기에 59%의 집행률을 보였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의 부작용을 수년간 경험한 전문건설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반기에 발주가 집중되면서 모래?철근 등 자재 품귀현상과 장비·인력 수급 불균형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반기엔 공사물량이 늘어 인력, 자재, 장비가 부족해지면서 공사비가 증가하고 하반기엔 일감 감소로 늘어난 기고용 인력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주기관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려 하고 업체들은 보증수수료 부담 문제로 이를 꺼리고 있어 양쪽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행률로 전국의 지자체 등 발주기관을 줄세우기식으로 평가하고 있어 발주기관과 건설사의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설계용역업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설계부터 ‘빨리빨리’ 하다보니 부실한 설계가 나오고 무허가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설계용역 신속집행을 ‘적폐’로까지 표현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선 조기집행의 효과가 있다며 수년째 추진 중이라 막을 길이 없다”면서도 “원활할 공사수행을 위해 균형 발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