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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등 일자리대책에 산업별 고용창출능력 반영해야

정부는 지난 10년간 20차례 넘는 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최근 5년간 10조원이 넘은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회복은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전년보다 0.1%p 올랐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으며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가 102만 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올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규모는 10조~15조원 안팎이 유력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추경 편성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상황이 대규모 재해 발생·경기침체·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닌 데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면서도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는 데 대해 야당들이 쉽게 동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추경 검토가 자칫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 대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불신은 정부가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식해 나가야 한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일자리 대책에서 산업별 고용창출능력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더욱 효과적으로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건설업의 취업계수(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생기는 일자리 수)는 28명으로 제조업 10.5명, 서비스업 23명보다 크게 높았다. 전 산업 평균 취업계수인 23명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건설업의 고용 창출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업무보고를 통해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인 건설·운수 분야를 혁신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태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세일즈로 침체에 빠진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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