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 불이행·현금지급 눈속임… 멀쩡하던 전문건설 2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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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 불이행·현금지급 눈속임… 멀쩡하던 전문건설 2곳 폐업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8.03.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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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폐 고발 (5) - 협력업체 잡아먹는 원도급사 사례… 풍림산업

(주)보현, 기성금 7억 못받아… 부산국토청서는 직불 나몰라라
토우개발(주)은 풍림에 통장만 이용당하고 B2B 발목잡혀 도산 

공공기관의 안일한 무관심과 종합건설사의 관행화된 갑질에 십 수년간 건실하게 운영되던 전문건설사 두 곳이 무너졌다. 발주처는 직불합의가 된 공사임에도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았고, 종합건설사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척 눈속임했다.

부산에서 2013년까지 토공사업 전문건설사 ㈜보현(폐업)을 경영하던 최명섭 대표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보현은 2011년 3월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풍림산업㈜이 시공하던 ‘거제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원-아주)’ 공사 중 2건의 하도급에 참여했다. 당시 풍림이 워크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보현 최명섭 대표는 “이 공사에서 못 받은 기성금은 현재 확인이 가능한 것만 7억원이 넘고 풍림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한 금액도 14억원에 달해 재기는 꿈만 꾸는 상태”라고 말했다.

◇직불 합의하고도 공사비 안준 부산국토관리청=풍림은 2013년 9월 보현의 공사지연과 체불을 이유로 강제정산 및 타절하고 부산청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 풍림이 강제 정산한 기성액은 53억2000여만원이었지만, 보현은 부산청으로부터 51억4000여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산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데 더해 발주처가 그나마 줘야할 1억7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최명섭 대표는 “공공기관인 부산청이 풍림의 정산서류와 보현으로의 직불 내역만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단순히 ‘미지급 사실이 없다’고만 한다”며 답답해했다.

최 대표는 또 “풍림의 법정관리 직후(2012년 5월경) 청구했던 1억40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산청이 직불로 주지 않고 풍림에게 지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법정관리 회사의 하도급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고 부산청의 경우처럼 임의로 수급인에게 지급해선 안된다.

보현측의 요구가 이어지자 부산청은 지난해 4월 “풍림산업과 협의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회신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업체 통장에 하도대 지급 흔적만 남긴 풍림=보현의 신고내용에는 더 심각한 풍림의 갑질 행태도 담겨 있다.

보현은 해당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토우개발㈜(폐업)로부터 2012년 4월 ‘토우의 현장채무 인수 조건’으로 승계 받는다. 이것이 보현의 도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최명섭 대표는 “토우의 체불금 등이 감당 안 되는 수준이었고, 풍림이 토우에 공사비를 과지급해 우리가 받을 공사비는 투입비에 한참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토우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우와 풍림의 수상한 은행거래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우의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5월21일까지의 한 시중은행 거래내역엔 풍림으로부터 입금 받고 같은 날 풍림 계좌로 다시 빠져나간 내역이 발견된다. 총 13차례에 걸쳐 약 13억여원을 마치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양 허위행위를 벌인 것이다.

토우 관계자는 “풍림으로부터 여러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대를 현금으로 받은 척 흔적을 남기고 실제로는 B2B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풍림에서 받은 B2B는 수차례 연기가 됐고 결국 법정관리에 가서 전체 약 9억여원 중 2억5000만원 가량만 인정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토우는 건설공제조합의 하도대지급보증서를 지급받은 상태였지만 허위 지급행위로 인해 보증금 청구도 거절당했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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