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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영향평가 대상 도시재생뉴딜사업 18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 중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가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공간과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핵심 평가 대상이 된다며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 중 18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부산(북구), 인천(부평구), 대전(대덕구), 경기(수원, 남양주, 시흥), 강원(강릉),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군산, 익산, 정읍), 전남(목표, 순천), 경북(포항, 영천), 경남(김해), 세종(조치원) 등이다.

문체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이와는 별도로 문화·관광·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단체를 구성해 컨설팅을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5개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규모를 대폭 늘렸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외에도 별도로 각 부처와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문화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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